[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무역적자 실태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실시하기로 하면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로는 한국을 포함,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프랑스 스위스 대만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16개국이 꼽힌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국가와 상품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2건에 대해 조만간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무역적자 실태와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원인과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행정명령 서명 후 90일 이내에 백악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무역 관행이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적자로 판단될 경우 징벌적 조치를 강화하고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적극 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후에 나오는 보고서를 기초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결과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정부는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국가별, 품목별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 "수십개의 다른 국가 역시 잠재적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라며 무역적자 실태에 대해 대대적이고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더욱 강화하는 이유는, 6~7일로 예정된미·중 정상회담을 대비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