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자신의 ‘1호 입법’ 안건인 ‘미국건강보험법(트럼프케어)’의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 철회를 공식화했다. 

하원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찬성표(216표 이상)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자 표결처리를 위한 상정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은 존속하게 됐다.

트럼프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개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 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하원에서 237석을 차지해 단독표결을 위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 등 최소 30여 명이 반대 뜻을 고수해 법안 처리는 물거품이 됐다. 

‘프리덤 코커스’를 비롯한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새 법안이 오바마케어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더 근본적 개혁을 요구했고, 중도 성향인 ‘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