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결정에 의거
틱톡 사업권 매각해야
내년 1월19일까지 미국 매각 기일 지정 고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다음 달 인기 소셜 미디어 앱인 틱톡을 판매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실상 금지 조치를 받도록 하는 법을 지지했다.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들어 사실상 매각을 권고한 셈이다.
미국 CNBC는 6일(현지시간)"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의 만장일치 판결은 이 법이 위헌이며 앱을 사용하는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는 틱톡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바이트댄스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미국 법률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틱톡은 6일 미국 대법원에 항소법원 판결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트댄스가 1월 19일까지 틱톡을 판매하지 못하면 애플, 구글과 같은 앱 스토어 회사와 인터넷 호스팅 제공업체는 틱톡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앱을 금지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틱톡의 결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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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영
chosy@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