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중국산 홍수'가 될 판
EU, 중국관계에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주장...'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 전망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면, 유럽 경제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후 그의 공약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소 60% 고관세를 부과한다면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와 유럽 경제에 오히려 득이 될 것이란 것이다.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 그 외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으로 중국산 제품이 대거 유럽으로 수출되며 유럽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이 막을 올리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제품이 '메이드 인 프랑스'가 아닌 '메이드 인 차이나', 즉 중국산이라는 점이다.
기념품부터 첨단 기술 장비 심지어 선수촌 식자재 까지 중국산 제품이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어, 유럽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올림픽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직 미국 고위 공직자 나자크 니카크타르는 유럽연합(EU)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공약 이행이 시발점이 되어 EU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한다면, EU가 값싼 중국산 제품의 홍수로부터 자국 경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정식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던 미국 내 자동차, 반도체, 드론 관련 기업에도 좋은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니카크타르는 유럽, 한국, 일본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미국향 수출로 활로를 모색할텐데, 중국 외 제3국에 대한 관세부과는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 억제를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중국의 정부보조금 기반 수출과 비시장경제에 대항하는 폭넓은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니카크타르는 또한 EU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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