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무분별한 산업정책 지적,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4일 미국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들이 관세를 포함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워싱턴에서 열린 CNB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무역 규제가 없을 때보다 무역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IMF에 따르면 무역제한조치는 지난 1년간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두 배로 늘어났으며, 그 중 3분의 2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곳곳에서 무분별한 산업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무역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이해하면서도 보다 사려 깊은 관세 조치를 요구하며 균형을 잡으려 했다. 그녀는 "관세에 대한 애착이 다시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세계화가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국가들에게 공급망 안전의 중요성과 공급원 다양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고 지적했다.
관세 정책의 부작용과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미국 양당이 예상하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모두 급진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로 IMF의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IMF의 계산에 따르면 무역규제는 최선의 경우 세계 경제의 0.2%, 최악의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녀는 "세계 경제가 7% 감소했다는 것은 일본과 독일의 경제 체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게오르기예바는 한 국가가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할 때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75%라고 덧붙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효과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녀는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중한 행동을 촉구하지만 가치 있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함께 버리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어디까지 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전망과 빈곤 문제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좋아 보이며 IMF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게오르기예바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중기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IMF는 향후 몇 년간 세계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약 3%로, 코로나 이전보다 1%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이런 느린 성장은 실망을 의미하고, 가계는 미래의 재무 상황을 걱정하게 된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선진국과 글로벌화의 수혜를 입은 신흥경제국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빈곤국들의 후진성은 30년 만에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개방된 소국들은 의사결정에 상식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는 두 배 성장했고, 개발도상국의 신흥시장은 세 배 성장했다. 게오르기예바는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는 어느 정도의 일체감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인데, 원가를 높이면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빈곤과 기아가 증가하면 결국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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