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 상대국과의 갈등을 협상을 통해 풀어야 주장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너무 크고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의 급진적인 무역정책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6월 27일 발표한 미국 경제 연례 검토 보고서 요약에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을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적응력이 강하다"고 표현하면서도 미국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IMF는 또 2024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4월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미국의 지속 불가능한 차입, 증가하는 관세 등 무역장벽, 국내 기업 및 중국과의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정책 사용 강화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하방 리스크를 조성하고 있어 투자흐름을 왜곡하고 글로벌 무역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IMF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과의 갈등을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는 요약문에서 재정적자가 너무 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궤적을 보였다. 머지 않은 장래에 GDP 대비 부채비율이 14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처럼 높은 적자와 부채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이는 더 높은 재정 조달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기 채무의 순조로운 연장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안정 측면에서 IMF는 보고서에서 2023년 일련의 은행 도산으로 약점이 드러난 이후 미국은 구체적인 행동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타결된 국제협약인 바젤III(Basel III)의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해 IMF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낙관적이다.IMF는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로 측정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돼 2025년 연준의 2% 목표치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2026년에야 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워싱턴 IMF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최소한 올해 말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한 차례, 내년에는 차입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예바는 "미국은 주요 20개국(G20)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며, "고용 증가가 예상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미국이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호기'다. 그는 "경기 호황기에 당신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옐런 재무장관은 게오르기예바를 만났고, 재무부는 IMF 평가 후 발표한 성명에서 적자와 무역에 대한 조언을 피했다.
성명은 미국이 "연간 모니터링 절차를 통해 IMF의 모든 회원국에 대한 솔직하고 포괄적인 평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만 밝혔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관련기사
- 세계 20대 수도 폭염 일수 배로
- 세계어린이태권도연맹 故 박수남 총재 영결식 국기원에서 거행...김한준 부총재 조사 심금 울려
- 헝가리, 중국 기업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
- 인도네시아 정부, 국내 방직업을 보호위해 새로운 관세 도입
- [비전 인사이트] 역대 최악의 지구온난화로 공급망 리스크 대비 절실
- [기고] 명품(名品) 인생(人生)을 살자!
- IMF, 세계경제 성장 전망 소폭 상향 조정
- IMF, "브릭스 인력확대 글로벌 이익 '격려'해야"
- IMF, 세계 경제성장률 "올해와 내년 모두 3.2%" 전망
- IMF, 2024년과 2025년에도 3.2% 성장 예측
- IMF 총재, "관세 장벽 높아져 글로벌 성장 위태로워"
- 미국, 동남아 태양광 제품에 관세 부과 재개
-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 부자들에게 '부자세' 부과하는 것을 반대
- 중국, 2024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5%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