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을 그레이리스트 또는 감시 강화 대상 관할권에 그대로 유지
돈세탁과 테러리스트 및 확산 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게 모든 조치를 권고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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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FATF 총재 T. 라자 쿠마르(T. Raja Kumar)가 이끄는 3일간의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더러운 자금 감시단체는 "필리핀이 아직 5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3년 1월 마감일을 놓친 후 회색 목록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고 필리핀 현지 마간다통신이 30보도했다.

이와 관련 본부를 둔 금융행동태스크포스(FATF)는 돈세탁과 테러리스트 및 확산 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체제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기한으로 필리핀을 그레이리스트 또는 감시 강화 대상 관할권에 유지했다.

이는 지난 6월 FATF가 확인한 8가지 결함보다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FATF는 "필리핀은 전략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격차에는 지정된 비금융 사업 및 직업(DNFBP)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 기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독자가 카지노 정켓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AML/CFT 통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시연이 포함된다.

감시단은 또한 필리핀이 유익한 정보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접근을 강화 및 간소화하고 그러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FATF는 필리핀에 위험에 따라 자금세탁 수사 및 기소를 늘리고 테러 자금 조달 사건의 식별, 조사 및 기소를 늘리도록 지시했다.

FATF는 모든 기한이 이미 2023년 1월에 만료되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전략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필리핀에 촉구했다.

필리핀은 돈세탁과 테러리스트 및 확산 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정권의 모든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주어졌다.

2021년 6월, 필리핀은 회색 목록에 다시 포함된 AML/CFT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FATF 및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그룹(APG)과 협력하겠다는 고위급 정치적 약속을 했다.

필리핀 외에 22개국이 회색목록에 포함됐다. 알바니아, 케이맨 제도, 요르단, 파나마 등 4개국은 더 이상 FATF의 강화된 감시 대상이 아니다.

반면, 블랙리스트나 고위험 관할권에는 여전히 북한과 이란이 포함되어 있고, 미얀마는 FATF의 실사 조치를 받았다. FATF는 러시아의 회원 자격 정지를 유지했다.

2002년 FATF는 법적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없다는 이유로 필리핀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공화국법 9160 또는 2001년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통과와 RA 9194를 통한 개정은 2003년에 필리핀을 블랙리스트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이후로 필리핀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서 필리핀에 세계 더러운 돈 감시단체의 회색 목록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 IMF 제4조 협의팀의 임무 책임자인 Shanaka Jayanath Peiris는 다자간 대출 기관이 필리핀이 AML/CFT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Peiris는 "FATF 그레이 리스트에서 제거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미해결 AML/CF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일정이 발표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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