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은 10일 아침 투자를 촉진하면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EU) 예산 규칙을 개혁하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협의는 현재의 규칙을 최신화 했다. 현재의 규칙은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으로 1990년대 말 제정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0%, 공공적자는 3%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16시간 동안 이어진 협의가 끝난 뒤 EU 이사회 의장국인 벨기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합의!”라면 탄성을 자아냈다.  

EU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2년의 시간을 들였다. 개혁은 독일 등 비교적 검소한 회원국과 유연성을 높이려는 프랑스·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받았다.

베를린과 파리의 말다툼 끝에 EU 27개 회원국은 지난해 12월 합의에 도달한 뒤 유럽의회 협상대표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합의문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좌익 성향 관리들은 그를 유럽에서 긴축의 도구라고 조롱했다.

협상 대표들은 결국 10일 아침 유럽의회가 올봄 휴회 전에 합의문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개혁은 의원들과 각국의 합의가 이뤄지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 협정을 통해 회원국은 2025년 예산에 새로운 규칙을 채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의장국인 벨기에는 "새 규칙은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공공재정과 구조개혁, 유럽연합(EU)의 투자·성장·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면서 "그동안 예산 틀이 너무 엄격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산 규칙의 집행을 중단한 것은 회원국들이 경제 불안 시기에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각국의 최초 토론에서는 투자에 대한 여지를 넓히기 위해 이전의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유럽에서 전쟁이 기승을 부리고 유럽 연합이 녹색 변혁을 추진함에 따라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필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 일부 핵심 분야의 자금 조달을 위한 더 큰 공간을 주장하고 있다.

부채와 예산 적자에 대한 이전의 규제를 확인하면서 만일의 경우 과도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협정문은 각 국가의 특정 상황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더 느슨한 재정 규칙을 제공하여 지출이 많은 국가가 긴축 복귀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한다.

이 맞춤형 접근법은 각국이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조정 경로를 제시하고,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며, 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은 지출 추세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 경제 지표는 경제성장 수준의 변화로 인해 적자가 변동 할 수 있는 적자보다 더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독일과 그 '절약파' 동맹국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원하지 않지만 모든 EU 국가들이 부채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량적 최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제함으로써 예산 틀을 좁혔다.

이러한 수정은 계약 텍스트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네덜란드 출신의 에스테르 드랑에 유럽의회 의원은 X플랫폼에서 "우리는 합의를 봤다.새로운 경제 관리 프레임워크가 매우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중도우파인 유럽인민당(EPA)의 당원은 "우리는 새로운 재정 규칙을 확고히 확보했고, 필요한 투자를 할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