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전 세계에서 가장 구속력 있는 인공지능 관리 방법을 점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가 챗봇 개발자들에게 저작권 보호 소재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웹사이트가 14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의 '인공지능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 법안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포괄적 규제이다.

의원들이 내놓을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는 인공지능연구센터(OpenAI)의 챗GPT 등을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개발자가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할 때 저작권이 보호되는 자료를 사용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콘텐츠 창작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원들은 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오남용한 책임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작은 기업이 아닌 OpenAI 같은 개발자가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내놓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은 공공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자국 경찰의 압박으로 생체 측정 기술의 전면 금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는 인공지능 규제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폭넓은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의원 의견 일치가 필수적이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을 규제하는 가장 엄격한 규정을 포함할 것이다.

의회가 합의하면 EU 회원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의원들은 2024년 이 의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종 법안을 공동으로 초안할 전망이다.

유럽의회 협상 대표 중 한 의원인 브란도 베니페이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의회 의원들이 다음 주에 입장을 확정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AI 법안의 현재 제안에 따르면 챗봇은 사용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에 베니페이는 "유럽 의회 의원들은 투명성을 높이길 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인공지능 훈련에 사용되는 소재 목록이 공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약 (인공지능 개발자가) 콘텐츠 창작자의 동의 없이 이 자료를 사용한다면 후자는 법적·다른 경로를 통해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비주얼 미디어 업체인 게티이미지유한공사는 영국에서 이 무료 이미지 생성 도구 개발자가 게티이미지 수백만 장의 저작권 이미지를 동의 없이 사용했다며 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AI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데 쓰인 것을 발견하고는 '안정적' AI 회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다음달까지 비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의회 제안에는 범죄예측(알고리즘을 이용한 범죄예측 또는 용의자 식별) 금지와 감정인식(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간의 감정·정신상태 감지)도 포함될 수 있다.

협상 참가자들은 다음 주 논의가 끝날 때까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의회 의원이자 협상 대표 중 한 명인 드라고시 투도라케는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제품이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획기적인 기술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제해야 한다.기업의 자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