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생산 능력 중국에 뒤쳐져, 전환 난항 예상
해당 법안, 유럽의 중추인 자동차산업의 쇠락 우려
EPP도 먼저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보완책 주장
EU,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표결 연기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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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기차 시장에는 현재 '절대강자'가 없다. 자동차 생산 강국 독일, 이탈리아  역시 전기차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조기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조치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에선 테슬라, 중국에선 BYD가 50% 이상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럽 전기차 시장에선 폴크스바겐(VW) 시장 점유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럽 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28만 8000대였지만, 본격적인 위협은 202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EU)이사회에서 지난 3월 7일 실시 예정이던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표결이 연기 되었다.

이 법안은 2035년 이후 승용차 등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법안에 대한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명한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와 함께 독일마저 표결에서 기권을 시사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게 되어 올해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이 표결을 연기했다.

법안에 소극적이던 독일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안 전문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e-Fuel)사용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토록 요구하며 법안에 조건부 동의했기 때문이다.

유럽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의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최근 집행위에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 관련 법안 제안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며, 관련 보장이 없을 경우 EU 이사회 최종 표결에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자동차 산업의 전통적인 강자인 이탈리아도 그동안 EU의 내연기관차 퇴출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 왔다. 

이른바 이탈리아 입장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법안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중국 자동차 회사들에 선물을 안겨주는 꼴"이어서 "유럽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도 해당 법안은 혁신을 막고 수천개 일자리가 사라져 유럽의 중추인 자동차산업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EPP도 무조건 2035년도 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법안 통과 이전에  먼저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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