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합법적 허가
미국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사업 개방 불투명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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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아시아가 미국을 대신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혁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강세장이 약세를 보이고 약세장이 등장한 이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고향이 논쟁의 화두로 떠올랐다. 암호화폐 산업은 항상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의 기술 진보에 직면하여 국가 및 지역 및 규제 기관은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프레임워크 구조의 공식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아시아,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의 최근 규제 발전과 인재 양성 및 투자 의지는 이 지역의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고 진단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항상 글로벌 혁신의 리더였다. 혁신 생태계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 추세를 역전시켰다.

올해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회사가 미등록 증권을 출시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비트코인 베이스' 회사에 공식 경고를 보냈다.며칠 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 거래소를 제소한 것도 미등록 증권 때문이었다.

업계 전반을 살펴보면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로 미국 정부 관리들이 이 분야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 주요 참여자들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규제 상황이 계속 바뀌는 것은 규제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을 낙담시키고 있다.

미 하원의 한 법안은 규제 당국이 모든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오프체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중앙 집중식 기록 작성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발전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이러한 혼란스럽고 때로는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미국 정부는 3세대 인터넷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혁신 생태계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의원들과 관료들이 최신 규제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일부 3세대 인터넷 선두주자인 암호화폐 회사들과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다. 현재로선 미국이 블록체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은 자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의 '암호화 자산 시장 감독법'은 EU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그러나 이 틀은 여전히 중대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발효되기 어렵다.

암호화 자산 시장 감독법'은 20개 이상의 유럽 국가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전면 시행되기 전에 여러 국가의 규제 기관과 정부가 여전히 수행해야 할 작업이 있다. 따라서 '암호자산시장감독법'의 2024년 중반 발효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프레임워크 구조가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이 유럽 어느 나라든 사업기지를 설립할 때는 계속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암호자산시장규제법'과 스위스의 유럽 혁신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암호화폐 다음 호황 사이클의 핵심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스위스 등 점진적 규제 시장에 위치한 더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동양으로의 발전을 모색할 전망이다.

아시아 3세대 인터넷 산업은 인재가 넘쳐나고 개발자들이 미국을 탈출해 안전한 항구를 찾을수록 인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블록체인 개발사 분야에서 매년 2%의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

또 다른 요인은 자본과 투자의지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도·동남아 지역의 기술투자는 1039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시드권 투자가 투자자들의 관심사였다.

지난해 동남아시아의 씨드라인 투자만 73% 늘었다. 아시아 3세대 인터넷 분야의 가치가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암호화폐 상황과 관련하여 규제 조치와 명확한 지침이 이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경제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일례로 암호화폐 회사 리플은 최근 싱가포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해 거래 문턱 없이 자회사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플은 사업의 90%가 현재 미국 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것 자체가 설득력이 있다.

미국에서 개발·배치되고 본사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베이스'는 올해 초 국제거래소를 설립해 최근 싱가포르 금융관리국으로부터 주요 결제기관 면허를 받았다.

싱가포르뿐 아니라 홍콩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도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사업 개방에 나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점점 더 아태 지역의 우호적인 국가와 지역으로 사업을 옮기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발전 전망은 이 지역을 3세대 인터넷 혁신의 가장 빠른 성장의 중심지로 만들고 아시아 경제를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선두 주자로 확립하게 만들 전망이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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