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저 출생률 도쿄,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도입
총리가 나서 도쿄부터 저출산화추세를 막겠다는 정책 펼쳐
1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는 12일 0~2세 둘째 자녀 보육료를 소득 제한 없이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 110억 엔(한화 약 1069억 1450만 원)이 책정된다.
2022년 전국 출생자 수 또는 사상 최저를 배경으로 도쿄는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여 육아에 적합한 지역 건설을 추진했다.
2023년도 예산안이 세부적인 검증을 받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이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가 지역 전반에 걸쳐 육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과세와 아동 연령에 관계없이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상 아동은 약 5만 명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이케 총리는 예산안 심사 후 언론에 "도쿄부터 저출산화추세를 막겠다.과감하게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18세 이하 도쿄도민 약 200만 명에게 1인당 월 5000엔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안에 1261억엔을 적시했다. 프로젝트명은 '018 지원'이다.
아동 관련 프로젝트 예산과 관련하여 2023년에 약 1조6000억 엔(한화 약 15조 5512억 원)이 배정되었다.
고이케 총리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모든 단계에서 '아이 우선'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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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승
js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