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은 경제활동이 점차 회복되면 노동난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당국은 내년에 관광객 조례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오랫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경 개방하지 않으려 했던 일본의 정책 전환으로 분석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본은 2019년 14개 분야에서 '특정 기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가족을 동반할 수 없는 제한적인 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 건설업과 조선업을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만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일본 당국은 이 같은 현행 규정을 완화해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무기한 체류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라고 닛케이신문이 지난 18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당국은 내년 3월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비자 정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 정책은 여전히 ​기계·건설·조선·숙박·농업·수산업·간호 등을 포함한 14개의 인력 부족 상황이 심한 업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일본 사회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노동력의 도입은 정부가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는 172만명으로 대부분 베트남과 중국 출신이다. 일본 당국은 내년에 34만5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