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사는 집에는 “입(口)”이 가장 무섭다. 가난했던 중국은 원자폭탄보다 인구폭탄이 더 무서웠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공산당은 부부의 섹스도 국가가 관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1949년 신 중국건설 이후 24년만인 1973년에 인구가 3억5천만명이나 급증하자 산아제한을 권유했고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소위 계획생육정책(计划生育政策)을 통해 1가구 1자녀정책을 실시했다. 그렇지만 인구는 계속 늘어 1982년에 10억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한자녀정책 실시로 중국은 심각한 저 출산과 이로 인한 노동력 감소, 경제성장률 정체 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2013년에 중국은 부부 모두 독생자인 경우 2자녀를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2016년에는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래도 인구가 늘지 않자 2021년 8월에는 ‘1가구 3자녀’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그러나 40여년간 1자녀에 익숙해진 사회분위기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결혼인구 축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중국인구는 1961년 이후 61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중국인구는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이 늘어 인구가 85만명이 줄어들었다. 여기에는 3년간 지속된 코로나 와 2022년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코로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노인들의 코로나 사망자의 증가도 인구감소에 한몫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요인인 인구출산 측면에서 보면 4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양육비와 주택가격, 교육비용의 상승이 출산율을 낮춘것이다. 중국의 수입대비 부동산가격비율은 2022년 34.6으로 전세계 4위다. 35년간 번 수입 다해도 집사기 어렵다는 얘기다.여기에 고 양육비와 과중한 교육비의 부담도 출산에 애로요인이 되었다.

둘째, 가임여성수의 감소이다.1982년 계획생육정책(计划生育政策)을 헌법에 삽입한이후 2016년 두자녀 정책을 도입하기까지 34년간 총인구 조절은 유효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 바로 15-49세의 가임여성의 숫자가 2010년 3.8억명에서 2020년 3.2억명으로 6000만명이 감소했다.

세째, 늦은 결혼과 낮은 결혼율 그리고 높은 이혼율이 사회의 일반적 현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늦은 결혼은 늦은 육아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출산에 부담을 갖게 된것이다. 2020년에 평균 결혼연령이 28.7세였다. 결혼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진 것도 문제다. 2021년 결혼등기율은 5.4%까지 하락했고 이는 2013년의 절반수준이다. 반면 이혼율은 2019년에 3.4%까지 올라갔다.

네째, 코로나의 영향이다. 2020년이후 3년간 지속된 코로나의 영향은 경제활동, 사회활동의 축소로 이어져 결혼과 출산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중국, 인구감소가 경제 폭망으로 이어질까?

중국이 2022년 4분기 GDP와 연간 GDP를 발표하면서 3%대의 연간 성장률을 발표와 인구통계도 동시에 발표하자 국내외 모든 언론에서 중국 피크론(Peak China)과 인구감소로 성장이 끝났고 중국이 저물어간다고 앞다투어 대서특필하고 있다.

외견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지만 중국의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코로나사태 이후 전세계가 중국을 미워하는 “차이나 포비아(China Phobia)”가 최악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 때리기와 중국 비관론이어야 여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문제는 감정 섞지 말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인구감소는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성장둔화와 물가둔화, 금리하락이 나타나고 부동산이 수요감소로 추락하는 것이 경제원론에서 얘기하는 논리이다. 중국도 이 길로 가기 때문에 중국경제는 피크 쳤고 폭망의 길로 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사정과 상황,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판단하고 중국에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이 2022년에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먼저 중국(2022년)보다 먼저 인구가 감소한 일본(2011년), 한국(2020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폭망이 아니라 인구감소 시작점과 큰 차이가 없다. 한,중,일 3개국의 인구감소시기 이후의 경제성장을 보면 성장률과 인구감소가 큰 상관성이 없는 이유는 인구의 질의 변화, 산업구조, 가구 구성원 수의 변화, 도시화율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이를 단순히 생물학적 머리 수 감소만으로 경제위기, 성장 피크를 얘기하면 실수한다. 

중국보다 먼저 인구감소가 시작된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보면 인구감소가 성장률 피크가 아니다. 일본은 인구가 감소를 시작한 3년째인 2013년에 최근 12년중 가장 높은 2%성장을 했고 한국 역시 2021년 4.1%로 가장 높은 성장을 했다. 중국이 2022년에 인구감소가 했지만 3%의 역대 최저성장은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커서 그런 거지 인구 요인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국은 인구고령화가 심각해 경제성장에 치명적이라는 얘기도 넘쳐 나고 중국의 출산율도 낮아 큰 문제라는 것도 원론상으로는 맞지만 이것도 신중하게 얘기해야 한다. 간단하게 한국과 중국의 인구 고령화율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낮을까? 

한국의 인구 고령화율은 더 높고 합계출산율도 중국보다 더 낮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상황에도 별일 없는데 중국은 당장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중국에 대한 정서가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팩트는 정확히 체크해 보고 얘기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인구감소에도 한국이 여전히 성장하고 부동산시장도 활황인 것은 세대당 인구수의 하락으로 인구수는 감소하지만 세대수가 증가해 부동산과 내구소비재 시장에 여전히 호황인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가구당 세대수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세대 수 증가는 적어도 10년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도시화율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도시화율이 65%선에 머물러 있어 한국수준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한국의 경우를 사례로 보면 중국의 인구감소가 바로 부동산의 장기 불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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