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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첫 가동 ··· '시급 1만원' 놓고 열띤 공방 예상

[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열린다.

최저임금 1만원을 놓고 재계와 정부 · 근로자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는 15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그간 불참해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참석하기로 해 노동계, 사용자측, 공익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첫 회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진 / korea.kr>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이번 협상에서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인 6천 47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인 가구 남성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인 월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 1만원이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보장해주는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재계는 인상폭 최소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하는 동시에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의 이런 논리가 통할 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주요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OECD 최저임금 현황<사진 / OECD>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올해부터 3차례에 걸쳐 매년 15.7%씩 인상해야 실현 가능하다. 

더구나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2022년까지 달성)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2020년까지 달성)  정의당 심상정후보 (2020년까지 달성)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임기내 달성) 등도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권의 압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단체들도 최저임금 1만원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행 촉구 시위 <사진  / google>

참여연대·청년유니온·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10곳과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여성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5일 "열악한 특수·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구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상폭 최소화를 주장하는 재계와 최저임금 1만원 시행을 추진하고 잇는 정부 · 정치권 · 시민단체간의 뜨거운 설전이 어떤 결말을 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승한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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