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발등의 불'...'환골탈퇴 통해 경제 재도약 주역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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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발등의 불'...'환골탈퇴 통해 경제 재도약 주역 되기를'
  • 신승한 기자
  • 승인 2017.06.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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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최근 대기업들이 순환출자 해소와 함께 지주회사로의 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SK케미칼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투자부문을 맡게 될 SK케미칼홀딩스와 사업부문을 담당하게될 신설회사인 SK케미칼로 분할하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경동인베스트도 경동도시가스를 자회사로 편입시켜 현행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유상증자 계획을 2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로보틱스의 지주사 전환을 위해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와 함께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로보틱스의 지분 96만여주를 처분하기로 했다.

롯데그룹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지난 4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 '국민 성장 재벌 개혁'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 재벌개혁 관련 공약부터 살펴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는 가장 먼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을 꼽았다.

총수일가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도록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의 뜻도 밝혔다.

아울러 무늬뿐인 지주회사가 문어발 확장 수단이 되고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고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하도록 주주권 행사 모범 규범이자 표준인 '스튜어드쉽 코드' 실효성을 높이고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을 보완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왕적 경영권을 견제하는 집중투표제와 스튜어드쉽 등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재계에서 반대해왔던 정책이긴 하지만 특히 지주회사 요건 강화가 문제다.

현재 공정거래법으로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까지 허용하고,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재벌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한다는 명목아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업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2007년 이전인 부채비율 100%, 자회사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사 50% 규제를 다시 적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벌 입장에선 빚은 줄이고 자회사의 지분율을 높여야 하니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경제 개혁 트로이카'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개혁의 시금석으로 꺼내 든 카드는 바로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었다.

이에 화답하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재벌 스스로', '정경유착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라는 대기업 개혁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대통령의 뜻이라"며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변화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4대 그룹과의 만남을 갖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심성 저격수'로 불려온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주장해온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을 임명해 이른바 '경제 개혁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했다.

◆ 급해진 대기업들 '지배구조 개선 서둘러'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경제 정책 수장들의 면면을 살펴봤을때 대기업들은 급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재벌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는 오는 7월부터 지주사 설립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발의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사의 자산 기준 충족요건이 기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지주사가 되기 위해선 자회사의 제1대 주주가 돼야 한다. 

증권가에선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효성, 대림산업 등도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약 업계에선 일동제약과 제일약품, 보령제약 등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 집단 중 유일하게 경영권 승계와 순환출자, 지주사 전환 현안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차가 기아차 지분 33.88%를, 기아차는 현대모비스 지분16.88%를,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 20.78%를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 고리'로 엮여 있다.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경영권 승계까지 마무리 하기 위해선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밖에 방법이 없다.

문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부친인 정몽구 회장으로 부터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선 최소 1조 8천억원, 많게는 수조원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답답한 건 현대차만이 아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부채비율100%, 자회사 지분율 상장사 30% · 비상장사 50%' 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핵심 계열사인 SK텔레콤의 지분율이 25.22%인 SK그룹 역시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

증권가에선 SK텔레콤 지분을 5% 사들이는데 1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J그룹도 두 개의 자회사를 통해 각각 20.08%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J대한통운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가에선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관련되어 연일 분석리포트를 내놓고 있다.

대부분 '목표주가 상향조정' 리포트 인데,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기업의 주가에 실적보다는 자산과 장기 성장 가치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순환출자, 계열공익법인 등을 활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해온 대주주 일가의 없어진다면, 경영투명성 개선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개혁은 재벌 살리는 길' 대기업 '환골탈퇴해 경제 재도약의 주역 되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반시장 범죄 퇴출, 4대 재벌 집중개혁,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갑질횡포 저지 등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확고한 재벌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재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재벌개혁은 재벌을 살리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할 재벌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중요한 시기에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재벌기업.

하지만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히고 서민경제를 무너뜨려 경제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모쪼록 새 정부를 맞아 우리 대기업들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한 경영과 깨끗한 지배구조를 조성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함께 성장하고, 성장으로 이룬 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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