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주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이 끝난 뒤 "지금까지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드렸지만 앞으로 구체적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현행법상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괄 규제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기업간에도 규모와 시장지배력, 경제사회적 위치가 크게 다른데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4대그룹 크게는 10대 그룹에 집중해 재벌개혁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된 법 개정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미 여러 제도와 다양한 개정안이 나와있어 국회 상임위 내에 TF를 구성하는 등 법 개정 노력은 계속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법이나 시행령을 바꾸는 방식이 아닌 재별 개혁을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4대 그룹, 10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가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합리적,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점·하도급사업자 등 '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 명제가 우리나라의 경쟁법과 그 집행체계 전반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쟁법의 목표에도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 가맹점주 · 대리점사업자 ·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요구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 보호를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과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 간 현실적인 괴리가 크다'면서 "국회 · 금융위원회 등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이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조사 절차나 심의의결 절차 등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면 업무 매뉴얼이나 내부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달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2차 분배 정책만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공정위가 앞장서 공정한 경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제가 응당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명확한 소명을 통해 의혹을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그저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