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오는 9일까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오라고 지시했다.

국정위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해 "새로 온 통신 분야 전문가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이 새 정부의 통신비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 이행방안을 점검해서 이번주 금요일 오후까지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정위는 지난6일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이후 관련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최민희 위원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관계를 포함해 전문가, 교수들의 조언도 듣고 있다. 다음주 초까지 통신비 인하는 물론 통신업계의 갑을관계 등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와 연이어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통신사업자들과 서면 혹은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과정에서 "기본공약은 기본료 폐지,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다. 뭔가를 확대 해석한 게 업계의 이야기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통신비와 관련해 ▲이동통신 기본료 1만 1000원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도입 실시 ▲주파수 경매시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 ▲저소득층 대상 데이터요금 할인확대 ▲한중일 로밍요금제 폐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이통사가 판매 중인 통신 상품 중 기본요금 1만 1천원을 내고 통화량에 따라 추가로 지불하는 '표준요금제'는 2·3G에서 노인·저소득층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LTE 등에서는 주로 활용되는 정액요금제에서는 기본요금 개념이 없다.

이동통신3사에서 표준요금제를 채택한 고객은 220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일 이들 220만여명의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이동통신3사는 연간 약 2900억원의 수익이 줄게 되지만, 모든 요금제에서 1만 1천원씩을 인하할 경우 통신사의 수입감소는 7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