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오는 9월 3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률' 폐지를 앞두고 최근 이통업계에 '분리공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분리공시제는 지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제안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면서 단통법에 포함되는 듯 했으나 제조업체와 기재부 등이 반발하면서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 文 대통령 '통신비 공약'으로 '분리공시제' 이슈로 부상

이 분리공시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본료 폐지'와 '단통법 개정'을 통신비 관련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신사들이 이동통신망 설비투자를 끝냈기 때문에 월1만1천 원 상당의 통신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통법 개정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고,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밝히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체가 단말기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통사에 많은 지원금을 주는 ‘가격뻥튀기’를 막아 휴대폰 기기 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 통신업계,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도 시행'은 가능

업계에선 기본요금 폐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통신업계가 5G시대로 넘어가고 있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인데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투자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통사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시행'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간 지원금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최신폰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분리공시제도가 시행되면 최신 고가 스마트폰들은 물론 중저가 스마트폰 출고가도 내려갈 것 이라는 분석이다.

▲ 제조사, 각자 이익을 위한 동상이몽(同床異夢)

선수(先手)는 LG전자가 먼저 날렸다.

LG전자는 “문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극 공감을 한다”며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사 지원금과 판매 장려금에 대해 제조사 재원과 이통사 재원을 분리해 공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은 LG전자 내부에 이미 잠정적으로 확정된 상태”며 “판매장려금도 공시 대상에 포함해 제조사와 이통사의 기여분을 명확히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찬성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부터 마케팅비 일부인 지원금 규모가 공개되면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며 분리공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해외에 공개됐을 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찬성표'로 시작된 분리공시제 시행 논란에 대해 "전할 입장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분리공시는 찬성하지만 유통망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까지 분리공시를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산업계에서도 유통과정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얼마인지 공개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다.  

▲ 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시동', 업계 '초긴장'

통신업계가 동상이몽에 빠진 사이, 정부가 초강수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뚜렷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더 이상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미래부는 이미 언론에 소개된 반대 논리를 들어 어렵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의논한 결과, 이후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원가 자료 등에 더 검증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래부가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더 이해하고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는 난감해 하면서도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이다.

LG전자가 이미 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 장려금을 공개하겠다고 나온 데다, 국정기획위가 강경 입장을 밝힌 만큼 이도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기본료 폐지' 대신 '데이타요금 인하' 같은 역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를 대변해 줄 미래부가 국정기획위에게 카운터 펀치를 맞은 상황이어서, 이 방법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이다.

▲ 소비자 '단통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국민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의 빠른 폐지를 기대했지만, 법안 처리의 실패했다”며 “소비자 편익 증대 및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달 임시국회에서 분리공시제 도입과 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관련 공약 실천을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유도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내 통신업계가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