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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後] 말 많은 휴대폰 기본료 폐지, '고객' 먼저 생각하자

[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요금의 기본료 폐지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본료 폐지'와 '단통법 개정'을 통신비 관련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대선 공약집에 '월 1만1천 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명시한 바 있다.

<사진 / 뉴스비전e DB>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자 시민단체들의 반발하고 있다.

◆ 국정기획위 "기본요금 폐지 2G·3G와 LTE 일부”,  시민단체 일제히 반발

논란의 시작은 지난 7일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의 발언에서 시작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7일 “현재 기본료가 남아 있는 건 2G와 3G와 엘티이 일부다. 기본료 폐지 공약을 (언론 등에서) 확대 해석하다 보니 1만1천원 일괄 인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기본요금 폐지 주장하는 시민단체 / 뉴스비전e DB>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산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서비스에 대한 기본료 폐지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국정위가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월 1만1천 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명시돼 있으며 전 국민에게 공표된 공보물에도 '기본료 폐지'라고 나와 있다"며 "국민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는데 2G·3G에 한정해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는 점을 국정위는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2G·3G 기본료 폐지로 후퇴,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논평을 통해 "4G를 포함한 기본료 전면 폐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2G·3G만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대선 공약의 명백한 후퇴로 통신비 인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통신사들의 이익 챙기기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진화 나선 국정기획위, 간담회 열고 시민의견 청취

'2G·3G만 기본료 페지'에 대해 반발여론이 강해지자 국정기획위는 진화에 나섰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2G · 3G 휴대전화의 기본료를 폐지할 것”이라며 “그와 별개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본료 폐지라는 것이 하나의 큰 원칙으로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 공급자, 시민단체, 정치권 견해를 다 들어보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 시민단체와 미래창조과학부, 업계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으므로 사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제2분과의 이개호 위원장도 "1만 1천원의 기본요금이 있는 2G와 3G 요금제에선 이를 폐지할 것"이라며 "LTE 가입자의 경우 기본요금 폐지에 상응하는 사용료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개호 위원장은 9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본료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통신비와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이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사회적 논의 기구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민단체 의견을 경청한 국정기획위원회는 10일  미래부 보고를 받은 뒤 이개호 위원장이 직접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말많은 통신비 인하, 이용자 중심의 개선 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은 발표 당시부터 파장이 컸다.

전체 통신가입자 6200만명의 통신요금을 월 1만1천원씩 내리면 통신업계는 연 7조9천억원 가량의 매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G · 3G'의 경우 설비 구축이 이미 10년이 넘어 감가상각이 끝났다고 지적하고 있고, 통신업계는 유지관리를 위해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견 통신업계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듯 하지만, 이미 3G 상용화때부터 멀티밴드이동통신기지국을 구축해 왔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통기지국은 한가지 주파수만을 송수신하는게 아니라, 2G · 3G · 4G 모든 주파수를 함께 송수신 할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결국 통신업체들의 주장은 조금은 '앓는 소리'라는 것이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지금의 큰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바로 우리 국민때문 아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6천 130만명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5천 173만 2천586명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2016년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또한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현재 700만명의 가입자 중 2G와 3G 가입자 비중이 75.4%에 이르는 알뜰폰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알뜰폰 업체들도 지금까지 처럼 기본료 외에 다른 서비스나 가격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도 조금은 기다려 주는 것은 어떨까 싶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LTE 이용자들이 가입한 요금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기본료가 없는 정액형 요금제다. 

물론 혼선을 빚은 것은 국정기획위이지만, LTE 사용자들을 위한 다른 사용료 인하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통신료 인하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지금처러 '땅 짚고 헤엄치기'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호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국내 이통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 현재 3사 독과점 구조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자발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가 업계, 학계, 소비자 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승한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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