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중소 · 중견기업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결정한 데 대해 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환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 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로 흩어져 있으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으로 중소기업벤처부는 산자부로부터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를 넘겨받고, 미래부에선 창조경제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는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총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기청에 입법발의권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창업에서부터 판로 개척, 자금 투자, 회수까지 한 부처에서 일관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선 산업부의 수출·연구개발(R&D) 기능, 미래부의 벤처·창업 기능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겨야 하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의 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 중소기업청에서 맡던 중견기업 정책 관련 업무는 산자부로 이관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정책을 중소기업청에서 산업부로 이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중견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산업 발전 차원의 ‘육성’ 정책으로 변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중견기업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산자부로의 이관을 계기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일부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반목을 최소화하고, 핵심 기능 간 통합적 협력의 틀을 구성해 산업 전반의 중장기적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데 관련 부처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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