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출처 / 행정자치부(개편후 행정안전부)>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정부와 여당이 17부ㆍ5처ㆍ16청ㆍ5실'에서 '18부ㆍ5처ㆍ17청ㆍ4실' 체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5일 발표했다. 

장관급 부처인 부 단위 조직과 차관급 조직인 청 단위 조직이 각각 1개 늘어났다.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처로 바뀌면서 실 단위 조직은 1개 줄고,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는 대신 경호처가 추가되면서 처 단위조직수는 이전과 같다. 

 처 단위 조직은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는 대신 경호처가 추가돼 전체 숫자는 변동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 중소기업처에서 격상되며 신설됐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경상된 대신, 소방청과 해경청이 신설되며 청 숫자는 기존보다 하나 더 늘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됐다. 

예상됐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예전처럼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됐다.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당초 박근혜 정부때의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분리하는 '존폐론' 역시 이번 조직개편발표에 담지 않았다.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로 창조경제 업무만 이관하는 것 빼면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의 특징은 ▲효율적 정부 운영 위한 최소한의 개편,▲중소기업벤처부 격상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및 국민안전처 행정부로의 흡수 ▲미래창조과학부 유지 및 과학기술과 ICT 컨트롤 기능 집중 등을 꼽을수 있다. 

 

▲효율적 정부 운영 위한 최소한의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앞전 정권의 정부조직 기능까지 고려한 효율성을 고려했다. 대신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격상 및 관련 업무 이관

 

<출처 / 행정자치부>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중소 벤처기업들이 성명서를 내며 필요성을 강조한데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중소기업벤처부 격상은 이번 개편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존의 중소기업청 업무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일부 업무를 이관받아 업무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관될 주요 업무는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 업무(미래창조과학부)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금융위원회) 등이다.

반면 기존에 중소기업청에서 맡던 중견기업 정책 관련 업무는 산자부로 이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역량을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보호·육성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신설될 중소기업벤처부의 장·차관 밑에는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등 3개실과 소상공인정책국 등 1개국 및  8개 정책관을 두게 된다.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및 국민안전처 행정부로의 흡수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국민안전에 대한 강화를 위해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독립시켰다.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로 흡수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재난에 대한 지휘보고체계를 단일화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꾀하는 한편 책임도 확실하게 묻겠다는 의지다. 

▲미래창조과학부 외형은 유지... 창조경제 뺀 ICT컨트롤 기능 중심으로 변화

존폐론이 제기돼 왔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유지되면서, 창조경제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대신 과학기술 및 ICT에 대한 컨트롤 기능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창조경제 업무를 이관하면서 미래부 내 실장급인 창조경제조정관이 폐지되고  창조경제기획국이 중기부로 이동한다. 

대신 미래부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하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개국이 신설되면서 부처 외형은 더 커졌다. 

 종전 '1장관 2차관 3실 1조정관 1본부장 5국 체제'에서 장조경제조정관이 빠지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하 3국이 늘면서  '1장관, 2차관, 1본부장(차관급), 3실, 7국' 시스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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