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 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5일 '초과세수와 기금여유자금까지 합해 총 11조 2천억원을 공공일자리와 일자리여건 개선, 서민생활 안정 정책에 투입해  직·간접적으로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11조 6천억원, 2016년 11조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1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이다.

이번 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7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올 추경 11조 2천억원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잔액 1조 1천억원과 올해 국세 예상증가분 8조 8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 3천원으로 조달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천억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4조 2천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 2천억원 등 일자리 관련으로만 역대 최고수준인 5조 4천억원을 지출한다.

2조3천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일단 7만 1천 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추경의 37.5%인 4조 2천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공무원 1만 2천명을 추가 채용한다. 경찰관 1천 500명과 부사관·군무원 1천 500명 등 4천 500명을 중앙에서, 사회복지공무원 1천 500명과 소방관 1천 500명 등 7천 500명을 지방에서 새로 뽑는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천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천개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창출된다.

민간 부문에서도 1만 5천명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 2천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천명)', 재기지원 펀드(3천억원), 청년창업펀드(5천억원) 및 창업기업융자(6천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4천억원) 등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1조 2천억원을 쓴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3개월간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수령액도 1천 200만원에서 1천 600만원으로, 대상인원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한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2배로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초 올해 계획 180개소의 2배인 360개소로 늘린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장기반 자금 지원을 1조 6천억원에서 2조 20천억원으로 증액됐다. 

일자리 외에도 서민생활 안정에 2조 3천억원을 투입해,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치매안심센터 47개소→252개소 증대, 치매안심병원 34개소→79개소로 증원), 청년층 임대주택(2천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확대(3만7천명→4만4천명),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천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의 정책을 펼친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도 설치하고, 3조 5천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방에 내려보내, 최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쓰이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일자리 7만 1천개와 민간일자리 1만 5천개, 고용장려금과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2만 4천개의 민간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와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각각 0.2%p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 예상증가분을 반영하면서 올해 조세와 기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423조1천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414조3천억원에 비해 2.1%(8조8천억원) 증가한다.

총지출은 411조3천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400조7천억원에 비해 2.6%(10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