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회복의 걸림돌 중 하나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소득분배 악화와 원인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단기적으론 일자리 추경 등을 통해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저지하고 중장기 구조적으로는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2트랙 접근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 드리고 청와대가 현재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중장기 구조적 대응 방안을 별도로 다시 보고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
특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룬 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신용)는 1천 359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증가액만 17조 1천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선 "금융불안을 줄이기 위해선 한국은행이 DTI, LTV, 충당금제도, 지급준비제도 등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당초 업무보고 기관에서는 제외됐던 한은을 추가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한은 업무보고에 앞서 "한국은행은 원래 업무보고 기획단계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시게 됐다"며 "한국 가계부채, 중소기업 금융 중요성,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금융분야 최고 전문가인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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