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포럼 사진 편집>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4차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된다.

최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금융권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 요구가 높았다. 국정기획위 합동업무보고에서 행정자치부 역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창업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진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과거 '모두의 주차장 앱' '굿닥 앱'과 같은 창업 아이템을 민간이 스스로 찾아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포럼에 대한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AI)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이와함께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초고속 사물인터넷(IoT)망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바꿀 방침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문대통령의 의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대독형식으로 발표됐다. 

새 정의 4차산업을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하지 말라는 것 빼곤 다해라'라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여건을 활성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지난 1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차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산업기술이 도입될 때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철저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 만큼 새 정부는 꼭 필요한 것을 빼곤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각 부처별 4차산업 관련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산업부의 미래형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첨단 신소재 등 12대 신산업에서 일자리 38만개를 창출, 국토부의 '스마트 코리아' 구축의 전 단계로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의 중단 단계에서 실증으로 구현되는 스마트타운 조성, 행자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업기회 확대 등이다.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될 예정인 중기청은 2020년까지 중소·중견 기업에 스마트공장 1만개를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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