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는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 <사진 / 기획재정부>

[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정부가 11조 2천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놓았다.

이번 추경은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작년 세계잉여금 잔액 1조1천억원,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천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천억원을 재원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99년, 2003년, 2016년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 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4.2조원), 일자리 여건개선(1.2조원), 서민생활 안정(2.3조원) 등 청년·여성·노인 지원을 위해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내수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계에선 이번 정부의 추경이 우리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선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밝힌 만큼, 기업들도 민간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국내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내수 경기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로 상승추세를 보이긴 했으나 건설투자가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민간소비 기여도는 0.2%에 불과한 ‘기형적이고 취약한 성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도 성장세를 이어가야 하겠지만, 내수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 모처럼 회복조짐을 보이는 경기가 다시 급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선 정부 추경만으론 힘이 부칠 수 있기때문에 민간 기업들의 신규 고용과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0.2%p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만큼,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년 만에 다시 3%대로 회복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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