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판단,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중 하나이지만, 미래부는 통신업계 입장을 감안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최민희 경제2분과 위원은 6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미래부와 협의해 왔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고민한 대안 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경제2분과는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미래부로부터 세 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미래부는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라고 몰아세웠 다. 최 위원은 "통신료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 안 된다고 하면 새 정부 공약을 지킬 길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가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통신 기본요금 폐기 공 약에 대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미래부는 대안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차세대 통신망인기본료 폐지를 할 경우 통신사들이 7조~8조로 예상되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5G 등 통신투자에 대한 여력도 없어진다는 해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은 각사마다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는 무리가 있다"며  "기본료 폐지의 경우 적자유발의 큰 원인이 되는것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