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국정기획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8일 나란히 중소기업계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좋은 일자리'를 내건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소통 행보다.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찾아가 최저임금 인상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관련 우려와 함께 완급조절을 요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청년실업,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한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노사정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시행으로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단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식대 등 각수당·현물급여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의 간담회가 가졌다. 

간담회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금형공업협동조합, 표면처릭공업협동조합 등 업계 대표와 권혁 부산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함께 참여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세계 어느나라도 대기업 경쟁력만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도 있지만,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에 대해선 "중소기업이 곤경에 처하면 중요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과 중소기업 발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100일 플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일자리 추경 편성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넣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성과공유의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회장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청년 실업문제를 비롯한 핵심이슈를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도 중소기업이 마음껏 경영을 펼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은 "일자리위원회 구성원에 여성단체가 빠져 조금 아쉽다"며 "여성 경제인 대표로 참석한다면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