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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만원...'자리이타(自利利他)' 자세로 새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자

[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는 지난 1,2차 회의에 불참한 노동자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올해의 가장 화두는 역시 '최저임금 1만원' 이다.

노동계는 "적폐 정권이 물러가고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정부가 출범했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와 여당, 최저임금위원회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급격한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만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일부 고정 수당만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받는 정기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제외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최저임금 1만원 정말 무리한 것인가?

2017년 현재 한국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6천 479원.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 수준은 어느정도 일까?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2개국 중 14번째 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로 시간당 13달러 - 우리돈으론 약 1만 4천 6백원 정도이다.

(원/달러 환율 1천130원 기준) 룩셈부르크,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등 6개국이 시간당 10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2016 OECD 최저임금 현황 / OECD>

한국의 최저임금은 5.3달러로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근로자는 313만명으로 16.3%에 달하고 있다.

영국의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이 5.3%, 일본은 7.4%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 분배 불균형은 어찌보면 당연한 사회적 구조라고도 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추이 / 한국은행 조사국 >

노동계에서 청년실업과 함께 최저임금 문제에 '총력투쟁' 하는 이유도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인 월 219만원을 기준으로 봤을때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 선진국 최저임금 지속 인상,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 유효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선 미국의 대공황기인 1930년대 "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소비자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세계 경제학의 틀을 바꾼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의 '분수효과'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지만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자.

쉽게 설명하면 기업이 직원들의 월급을 올리면, 근로자들은 소비를 늘릴 것이고, 소상공인 같은 내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올라갈 것이며, 이는 결국 기업의 매출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이러한 경제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OECD 국가중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호주도 오는 7월 1일부터 전년대비 3.3% 인상한다. 미국도 뉴욕·캘리포니아 등 19개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일본도 지난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인 24엔 인상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최저 임금 1만원 실현은 요원한 것일까?

<평균인상률 적용시 최저임금 추이 /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8.6%를 적용했을때, 오는 2023년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만 600원이 된다.

시기의 문제지, '최저임금 1만원'은 무조건 안된다고 우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최저임금 1만원, '자리이타(自利利他)' 가 필요하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선 매년 15%씩 인상해야 한다. 지난 15년간 평균 인상률의 2배인 셈이다.

임금은 곧 비용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겐 숨가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데로, 직원들의 월급을 올리는 것이 결국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경제시스템을 선진국에서 모두 쓰고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나눠진다는 차원에서, '하청 단가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먼저 나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경제 문제들이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지는 상황"이라며 "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 구축'을 통해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라는 3개의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모쪼록 우리나라 - 우리사회 전체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근시안적인 과제에만 신경쓰지 말고 '소득증대와 분배를 통한 소비수요 증가', '소비 증가를 계기로 한 내수경기 활성화' , 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선순환 중심의 경제 생태계 구축' 등 중장기 적인 관점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불가(佛家)에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라는 것'인데, 혼자만 열반에 들지 말고 함께 깨닫음을 얻자는-부처의 정신을 되찾고자 하는 '대승불교()'에서의 수행법이다.

우리도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이롭게 윈윈할 수 있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신승한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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