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국내/국외
이틀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협상...EU내 구심점으로 부상하는 프랑스

[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현지시각 19일 영국의 EU탈퇴 '브렉시트'를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프랑스와 독일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2016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를 탙퇴하기로 결정한지 1년여만이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29일 EU 리스본조약에 따라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면서 남은건 '어떤 방식으로' 탈퇴를 할 것이냐를 논하게 된다.


영국 브렉시트부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영국 협상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과 EU 집행위원회 협상 대표인 미셀 바르니에가 오는 19일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19일 영국과 EU간 협상이 시작되고 나면, 오는 2019년 3월 29일까지 탈퇴 협상 완료는 물론 EU 정상회의, 유럽의회, 영국 의회 등의 협상안 승인 절차까지 마치게 된다.

브렉시트 협상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혼선 역시 오래 지속될수 밖에 없다.

이번 협상에 있어서의 주요 요소들을 짚어본다.

 

▲총선참패에 런던화재로 협상력 떨어진 메이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 / BBC 캡쳐>


그간, EU이민자 유입 억제·EU 단일 시장 관세동맹 이탈 등 강력한 이탈인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해온 메이 영국 총리의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프랑스, 독일의 강경한 압박에 몰리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아산정책연구소 등 주요 연구소들은 전망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EU가 협상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영국은 이때 EU를 자동 탈퇴하게 된다.

총선참패로 사퇴위기에 몰린 메이 총리가 보수당 의원 모임에서 이와 같은 브렉시트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공할지 여부는 앞으로 브렉시트 협상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중 하나로 꼽힌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유럽 통합의 구심점 되나

프랑스는 유럽의 구심점 역할을 독일에게 사실상 내준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브렉시트를 빨리 추진하라며 메이 영국 총리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영국을 압박함으로서 프랑스의 EU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영국의 EU탈퇴로 영국에서 떠나려는 금융 및 제조사들을 프랑스로 끌어들이겠다는 포석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우려한

사이먼 콜린스 영국 KPMG 회장<사진 / 영국 KPMG>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에 있는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영국 CEO는 76%에 달한다는 회계법인 KPMG의 집계가 발표될 만큼, 이와 관련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금융 및 제조사들이 브렉시트 이후의 충격과 혼선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로서는 이들을 유치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반면 메이 총리로서는 최대한 이들을 설득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브렉시트 발생이후 영국 내 8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조지 오즈번 전 영국 재무장관은 경고한바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공세 영국 메이 총리의 수세속에 미국과 영국의 연대, 프랑스에 대한 독일의 견제 등 변수는 많이 남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국민로부터 실질적인 지지를 받아 EU내 프랑스의 역할을 외칠수 있는 힘을 갖게 될지도 관건이다.

프랑스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으로 홍역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랑드 정부에서  경제산업부 장관을 맡았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동문제 관련 혁신을 추진하기에 자유롭지 않다.

게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정당 앙마르슈와 민주운동당(Modem))의 연합을 통해  절대적인 의석을 차지히게 된 것은,  국민적 지지에 기반했다기 보다는 총선 방식에 있어서의 선거제도적 전략의 효과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앙마르슈가 총선 결선에서 전체 의석의 80%를 차지하며 압승할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1차 투표에서 실제로 앙마르슈가 얻은건 28.2%에 불과하다. 그것도 투표율 49%에 불과한 역대 최저치였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영국을 압박하고 EU의 주도권을 잡을 만큼 정책을 펼칠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느냐가 브렉시트 협상의 구도에 영향을 줄 또 하나의 요소로 꼽힌다.

▲미국-영국간 공조 VS EU간 연대 강화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EU회원국간 연대는 강화될 것이라는게 주요 연구기관들의 예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세계화와 신고립주의 자국우선주의는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과 공감대를 같이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 / CNN캡쳐>

반면, 유럽 통합론자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 이후 고립주의와는 또다른 흐름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일요일 앙마르슈가 1차 총선에서 승리한데 대한 축하 메세지를 전했다. 

브렉시트 이후 EU내 주도권 경쟁 및 이해관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에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은 공고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게 독일과 프랑스가 브렉시트 협상에 있어 얼마나 같은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된다.

장연우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