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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재벌개혁 본격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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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재벌개혁 본격 시작되나?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07.2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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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에 시정(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박현주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SO)는 고발하지 않았다[사진=뉴시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에 시정(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박현주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SO)는 고발하지 않았다[사진=뉴시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작업이 진행되면서 공정위 안팎에서는 "정부정책에 협력적인 기업도 공정위의 칼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일부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발표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향후 활동에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발표가) 특별히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재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친정부적인 활동과는 무관하게 공정위는 그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사정기관 안팎에서 공정위 개혁과 재벌개혁을 두고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활동준비나 계획만 화려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코로나 여파가 조금씩 진정되면서 공정위는 최근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조사대상 기업과 조사영역을 확정하는 등 재벌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정기관 안팎에서 조사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업은 삼성, 한화그룹, CJ, 현대기아차그룹, 신세계 등이다. 삼성의 경우 기존에 검찰 등 사정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 조사에 신중함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중 대기업들 중 총수일가 계열사 소유문제, 승계문제가 남아 있거나 혹은 승계작업을 추진중인 기업들이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문이 재계에 무성하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업의 지배구조상 2세 또는 3세 승계가 기정사실화 된 기업과 더불어 계열사 지분구조가 총수와 특수관계인에 의한 지배일 경우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다소 위축됐지만 조만간 기업사정이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관가에서 꾸준히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를 둘러싸고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재벌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잡기 위해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만큼 인정사정없는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한편 최근 공정위가 두산인프라코어에 부과한 3억원대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공정위가 어떻게 신뢰성을 회복해나갈지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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