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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0대 그룹 간담회 개최...공정거래법 개편·일감몰아주기 근절 당부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참석자들로부터 그간의 기업 지배 구조, 거래 관행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전달받고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재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순환출자 해소 등 그간 재계의 지배 구조 및 거래 관행 개선 노력에 대해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개선 사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계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서는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재벌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김상조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공정 경제를 구축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재계와 계속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을 별도로 언급하면서 재계의 협조를 구했다.

첫째,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바, 재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어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 줄 것을 부탁했다.

둘째,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 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로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은 이번 논의 주제인 공정경제와 혁신 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상근부회장은 "오늘 간담회 자리가 기업의 애로와 정부의 고민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서 폭넓은 의견을 전달하고 청취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되 지금처럼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갖고 싶다"고 언급하며, "다만,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 정책 또는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미정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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