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 국가들과 협력해 소셜미디어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인공지능 및 디지털 담당 관료 클라라 샤파는 프랑스 일간지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3개월의 기한을 설정하고,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소셜미디어에서 청소년 연령을 확인하고 제한을 가하는 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샤파는 “15세 미만은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없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11세 미만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의 화면 몰입 현상에 대한 전문가 보고서를 받은 뒤 나온 조치다.

현재 EU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DSA)’이라는 규제 틀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샤파는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연령 확인 없이 계정을 개설하도록 방치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와 함께 EU 집행위원회를 설득하는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샤파는 “다음 개학 시즌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프랑스는 단독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하며, “프랑스는 3월 초부터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성인 콘텐츠 웹사이트를 폐쇄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용자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의 온라인 노출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유럽 각국의 참여 여부와 이에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