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세무관찰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억만장자에게 부과되는 전 세계 부세의 2%가 유럽에 400억 유로의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AF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이 이끄는 이 기구는 "빈 껍데기 회사를 자주 사용해 소득세를 회피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실제로 내는 세율은 0~0.5%다.”라고 밝혔다. 

EU 세무관찰센터는 약 2800명의 억만장자의 부에 대해 2%의 세율로 세계 최저 세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 이익에 대해 15%의 최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과세 원칙이다. 2021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원으로 모든 당사자가 국제 합의에 도달했다. 그 후, 이 세율은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EU세무관찰센터에 따르면 유럽의 억만장자들은 현재 연간 60억 달러의 세금만 내고 있다.

이들 억만장자의 부에 2%의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는 현재의 7배가량으로 늘어나 유럽 400억 유로, 전 세계 2000억 유로에 이른다.

지난 9월 프랑스의 공공계정 담당 장관급 대표인 토마 카제나프는 개인세 부과를 검토하기 위한 '투명성 워킹그룹'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부자들의 부에 대해 어떤 새로운 국세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유럽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이 같은 과세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세무관찰센터는 최근 국제 세제 개혁을 요약한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시행된 은행 정보 자동 교환 정책의 성공을 칭찬했다.

2013년 이전에는 가계가 조세피난처에 보관했던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았지만 10년 후에는 이들 자산의 약 25%만 '탈세'했다.

한편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연구자 100여 명은 기업에 부과되는 세계 최저 세금이 "큰 폭으로 약화됐다"며 아쉬워했다.

OECD 협상은 기업이 자산과 임금 지출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세율은 이론상 15%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EU 세무관찰센터는 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제안해 세수를 '현재의 거의 3배로 늘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