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채택했다고 16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하였다. 

약 140개국 간의 획기적인 이번 협정은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수개월간의 정치적 논쟁 끝에 지난 목요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려고 경쟁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한 이번 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도 하에 작성되어 이미 워싱턴을 포함한 주요 유럽연합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차단 전술을 채택함에 따라 27개국 무역 블록에서 최저 세금의 시행이 지연되었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유럽연합은 조세 공정성과 사회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최소한의 세금은 세계화된 경제가 만들어낸 도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에도 폴란드는 러시아 제재 등 관련 없는 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이번 조치의 정식 채택을 저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의 정상회담이 끝나갈 무렵인 목요일에 이번 협상이 이루어진 결과 내년 말 유럽 전역에서 세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최저세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OECD 협정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한편 탈세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을 내는 기업에 과세하는 첫 번째 근간은 주로 디지털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