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와 채굴 허용을 놓고 러시아 중앙은행과 갈등을 빚은 러시아 재무부가 가상자산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미국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해당 법안 초안은 지난 18일 의회에 제출됐으며 주요 사법기관을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이 작성한 로드맵에 기초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디지털 루블’의 파일럿을 추진해 온 중앙은행은 개인에게는 최대 50만 루블(약 745만 원), 기업에는 10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중앙은행 반대가 재무부 접근 방식과 모순되지 않는 차원에서 재무부가 해당 법안 초안에 대한 추가 작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 초안은 가상자산을 투자 도구로 취급하고 가상화폐가 재화와 용역에 대한 결제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규정했다.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는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에 합법적인 법인을 등록해야 한다. 또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은행과 거래소는 고객본인인증(KYC) 확인을 거쳐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거래소들은 또한 사용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관련 위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테스트에 통과한 투자자는 연간 60만 루블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는 최대 5만 루블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기관 투자자는 투자 제한이 없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 가상화폐와 사용자 자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모든 사용자의 가상화폐 주소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