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 시설 주변 토지 외국인에게 인수 금지법 제정
중국의 한 여성 사업가는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바닷물이 맑고 경치가 아름다운 오키나와 지역의 무인도를 사겠다고 영상을 올렸다.
이 무인도는 미군이 지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에 사용하는 군사 요충지와 근접해 있어 국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30대 중국 여성이 구입한 야나하 섬의 면적이 70만㎡라고 보도했다.
그녀는 2020년에 섬을 계약했고, "섬에 집을 짓고 편하게 휴가를 보내겠다"며 사업 파트너와 함께 관광업을 개발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무인도는 이강도로 불리는 미군기지와 50㎞ 떨어진 곳에 위치해 민감하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행장으로 활용됐으며 베트남전 당시 미군의 중요한 기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군도 이 기지로 지대공 미사일 훈련을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 주요 군사 시설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조짐이 종종 발생했다.
일본 사이트에서는 '중국인의 섬 구매'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 '일본 땅'도 키워드로 등장했다.
중국 정부의 자본이 배후에서 움직인다면 장차 안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유명인사들은 일본 당국에 토지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인터넷 매체 선지자에 따르면 이 무인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여성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트는 도쿄에 등록된 한 부동산 업자에게 3억5000엔에 판매했다는 원래 섬 주인을 찾아냈다.
일본 당국은 2021년 6월 일부 주요 시설 주변이 외국인에게 인수되는 것을 금지하는 새 법을 제정했다.
예컨대 자위대 기지와 원전 주변 1km는 모두 비매각지였다. 또 국방을 이유로 일부 섬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 새로운 법은 토지 소유자의 국적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며,위반자는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20년 새 법이 발효되기 전에 계약했다. 그녀는 2021년 2월 2일 현재 섬의 총 80%를 매입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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