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이를 ‘반노동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15일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명분으로 재벌 퍼주기, 장시간 노동체제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노동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삼성과 한국경제 위기를 노동자에 전가하겠다는 것.”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노동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경영전략의 실패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문성과 국제적 안목을 가지지 못한 재벌총수의 주먹구구식 경영으로 오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경영에 전념해야 할 재벌총수들이 무능한 대통령의 치적 과시용 병풍으로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이미 2022년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주당 64시간 근무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바 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선택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면 주 80시간의 노동시간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재벌총수의 무능으로 인한 삼성과 한국경제의 위기를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출범 초부터 시도했던 노동시간 연장을 이번 기회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반도체특별법 추진을 중단하라.”며 “시대착오적인 장시간 노동체제 복원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는 현 근로시간 제도에도 순항”

지난 11월 12일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도 논평을 내고 “경영의 실패를 제도와 노동에 전가하는 여당의 책임 회피식 꼼수다.”라고 규탄했다.

화섬식품노조는 “현재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반도체 사업의 부진은 경영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악명높고,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들은 이미 현 법체계 내에서 최대한도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장시간 노동을 장려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이미 실패로 끝난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SK하이닉스가 현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5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도 성명을 통해 “첨단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의 실패를 노동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원인을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에서 찾기보다는 경영진의 전략 부재와 무능을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