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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무급제 도입 발표에 "노동계, 공무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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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무급제 도입 발표에 "노동계, 공무원부터"
  • 김태오 기자
  • 승인 2020.01.14 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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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매뉴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매뉴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해 온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은 주된 임금체계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연공급적 성격의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반하거나 임금의 공정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호봉제 철폐 전초 작업인 정부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안에 노동계가 임금 안정성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발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 호봉제부터 손본 뒤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노·정 협의부터 나서라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의 필요성 및 절차·방식 등을 담고 있는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매뉴얼을 발표했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것이다.

매뉴얼은 애초 지난해 9월 제작돼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지침으로 쓰일 예정이었으나 노동계 강력 반발로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정부의 매뉴얼 발표에 노동계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임금 연공성이 가장 심한 곳은 민간 제조업이 아닌 공무원 집단"이라며 공무원부터 직무·능력 임금체계를 실시하고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원안이 임금격차 및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한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 설명했지만 문제가 단순히 임금체계의 연공급성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원안에는 임금체계 개편에 앞서 대등한 노사관계와 노동자 대표제도의 미비함에 대한 개선책도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매뉴얼에 따른 임금체계가 노동자의 임금 안정성을 위협한다고도 했다.

정부 지원안이 호봉제 운영비율이 높은 대기업보다 중소 제조·서비스업에 활용돼 기업 간 임금수준 격차를 심화시켜 영세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낮출 것이란 우려다.

한국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정이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인데 이번 발표는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일며 "악화하고 있는 노정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정부 매뉴얼을 '정규직 노동자 임금 깎기 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노동자가 입사할 때 '쥐꼬리 월급'이었으나 20년 근속하면 '내 집 마련'이라는 기대로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저임금으로 묶어두고 이제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도 깎기 위한 임금체계 개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매뉴얼 발표 과정을 놓고선 "임금체계는 노·사가 협의해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협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는 노·사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로 판단하면 '노·사 소통보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임금체계개편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개선을 위한 노·정 협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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