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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웃었다" 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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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웃었다" 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통과
  • 유가온 기자
  • 승인 2020.01.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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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3번째)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0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열린 '제4회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에 참석했다 / 사진 = 뉴시스 ]
[ (왼쪽3번째)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0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열린 '제4회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에 참석했다 / 사진 = 뉴시스 ]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로 간주됐던 소상공인이 독자적인 지원대상된다.

10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된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을 것"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담았다. 특히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이다.

연합회는 "여·야 5당 대표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정쟁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며 "우리는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풍토를 바꿔나가자고 호소해 왔다"고 돌아봤다.

연합회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됐으며 이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오늘의 기본법 통과로 가능하게 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오늘의 기본법이 줄기를 이루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가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풍토 조성과 이어지는 후속입법 과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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