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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되돌리겠다" 문대통령 "강력한 후속 대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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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되돌리겠다" 문대통령 "강력한 후속 대책 예고"
  • 유가온 기자
  • 승인 2020.01.14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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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뉴시스 ]
[ 그래픽 = 뉴시스 ]

정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나 9억~15억원 주택에 대한 대출금지를 넘어 주택거래허가제 등 예상을 뛰어넘는 초 강력 대책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일부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며 발생했다"며 "이에 정부는 특정지역의 주택보유자 타깃팅이 아닌 고가주택의 가격안정을 통해 시장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키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15억원 초과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 집값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적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전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불안시 내놓을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실수요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억원 이하 풍선효과 나타나면 대출규제 또 나올 것이고 전월세 가격 올라가면 전월세 상한제 적용할 것"이라며 "그러고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자금조달계획서 철저히 검증해서 주택거래 허가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권 교수는 "규제만으로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누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며 "결국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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