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 시켜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래서 정부도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노조 개혁이 적지 않은 저항으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원래 노조는 경제 노동 조건의 개선(改善) 및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이다. 하지만 이젠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고 생산성 저하와 발전에 역행 되고 있는 행태가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무단결근  반복행태이다. 노조 간부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조합 활동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올바른 노조가 있는데 반해 적발된 노조 간부는 모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으로 알려졌다. 하물며 이들 간부는 정상 근무일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다. 공사 측이 근태 관리 감독에 손을 놨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들의 결근으로 다른 직원을 추가 투입해야 했다.공사 내에선 그동안  내부 직원들의 불만과 제보가 잇따랐지만 적발·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었다.

그들의 평균연봉은 무려 7000만원 넘고 있어, 이른바 노조 '신의 직장' 된 서울교통공사가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공사는 재정난에 결국 지하철 요금을  올렸다. 그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비롯한 방만한 운영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압박하는 꼴이 되었다. 

이에 정부도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또 최근 부정수급 논란이 불거진 실업급여 체계 손질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는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또한 부정수급 논란이 불거진 실업급여 체계에 대한 손질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재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되고 기존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대한 도전을 앞에 두고 있다. 

도약이냐 퇴보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다같이 노사가 경제 체질 개선과 기술혁신을 위해 한  역량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변화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