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발언한 최근 경고성 발언이다.  

현재 5.25∼5.5%인 미국 기준금리 상승 추세를 염두에 두고 가 각국 정부 및 경제 주체들에게 빚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부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취약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로 5년간 16.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에 기업부채를 더한 민간부채는 같은 기간 42.8% 상승해, 주요국 중 증가 폭 1위다.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도 87개 비교 대상국 중 16위로 상위권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3%포인트 상승한 2년 간 한국의 가구당 이자 지출은 52% 급증했다.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재정적자로 인해 미국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금리는 더 상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플레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진 격으로 '중동 리스크'가 터졌다. 

이런 연유로  3고(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시대에 돌입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결국 '줄푸세' 전략이다. 

공무원·공기업 숫자 대폭 줄여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재정 분배 시스템(특히 교육, 복지 예산)을 재 점검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 대신 향후 국가 미래 성장 동력(특히 국가적 첨단 산업 육성, 첨단 연구개발비 포함)을 위한 먹거리(블루오션) 창출에는 과감히 예산을 풀어야 한다. 세금은 줄여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개인(가정)도 소비심리가 살아 날 수 있다.  

해답은 자명하다. 일본 인구 대비 한국 공무원·공기업 등 국가에서 지출하는 예산으로 월급 받는 숫자가 3배 정도 많다는 점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슬림화 작업을 스마트 하게 스피드 있게 진행 해야 한다. 3S 전략(스마트, 슬림화, 스피드)을 구사해서 과감한 개혁적 조치를 단행 해야 한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자명하다. 

감사원이 한전 등 16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공요금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지난해 173조2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88조5000억원(104.5%) 증가했다. 자체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같은 기간 2조9000억원(2.7%) 증가한 108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구조 개혁 차원에서 과거 연평균 1만3000명씩 늘었던 국가공무원 정원이 올해는 3000명 넘게, 내년엔 2000명가량 감축된다.  대표적인 실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 정원을 올해 2872명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공무원 1명을 증원할 때 30년 급여로만 최소 17억3000만 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연금을 포함하면 50년 이상의 초장기 사업이다. 꼭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가 절실하며, 필요한 업무에만 증원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국가 부채 감소 노력과 공무원·공기업  감축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늦었을 때가 빠른 법이다. 좀 더 과단성 있게 밀어 부쳐야 한다.   

내년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44조8000억 원에 이른다. 전체 국가 예산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국가 재정은 기업과 개인들이 낸 세금이다. 탈세만 세금 도둑이 아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세금 탈취 방조다. 

자기 돈은 아깝고 국가 돈을 함부로 배정하고 남돈 같이 쓰는 습관과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후손(대)에게 국가 빛을 남겨주지 않는 첩경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