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 권고문에 대해 양대 노동자 총회인 한국노동자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모두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12일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는 안과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이 담겼따.

이에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을 검토해 연내 혹은 2023년 초쯤 입법 일정 등이 담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노총 “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노동자 임금삭감안 폐기하라”

지난 12월 12일 한국노총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의 노동시간 활용 재량권을 넓혀 집중적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화되고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연구회가 거론한 파견법 개정,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에 대해 파업시 대체근로의 전면 확대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등 사용자의 숙원 과제만을 다룬 점을 지적하며 노동시장을 자율방임의 전근대 시대로 되돌리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요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제시한 임금 삭감 정책을 정부가 동의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고안에 대해서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체계라는 결론에 학자들의 논리를 더해 장식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한국노총은 이번 연구회의 권고안이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고보다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결국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귀결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권고안을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한국노총은 입장을 정리했다.

◆ 민주노총 “‘자본천국 노동지옥’이냐? 평생 적게 받고 일해 자본의 곳간을 채우라는 것.”

지난 12월 12일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노사 자율을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전혀 언급이 없이 임금과 노동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행 한국 노동시장을 사용자 편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시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추진‧실현되면 수직에 가깝게 변화될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사용자가 힘의 우위를 갖고 현장에서 밀어붙여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려는 결과라며 권고문을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11시간 연속 최소 휴식 시간제’가 유일한 건강권 보장 방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24시간 내 11시간 휴식제’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휴가와 휴식에 대한 언급은 구색 맞추기로 원로적인 언급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총론적인 권고문은 ‘자본천국 노동지옥’으로 평생 적게 받고 많이 일해 자본의 곳간을 채우라는 것이 민주노총이 해석한 권고문의 총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