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 기술력 글로벌 최고 대비 89%
생활 AI 활용 수준은 저조
AI 산업 발전과 일상 활용을 위해 데이터 생산‧개방‧공유‧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민 일상, 공공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AI 일상화에 나선다.
정부는 2023년에만 7,129억 원을 투입하는 ‘AI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AI 일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6일 정부는 AI 기업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계획을 밝혔다.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아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고용, 국가 통계 등 분야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할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 등 4가지 안건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AI 기술력은 글로벌 최고 대비 89% 수준이며 최근 3년간 관련 산업이 연평균 40%씩 성장 중이지만, 기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AI를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공공 데이터 개방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정부는 AI 일상화를 위해 독거노인에 AI 돌봄 로봇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서비스를 보급한다.
공공병원 의료에 AI를 적용하는 등의 생활 행정 업무뿐 아니라 입법‧사법 영역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AI 산업 발전과 일상 활용을 위해 데이터 개방이 필수라고 보고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된 수준으로 확대해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2023년 상반기부터 고용 행정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개인별,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내용, 실업급여 등 원 데이터를 개방한다.
통계청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한다. 또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 통계, 가구별 부채 데이터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자연재해 등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접근 원칙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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