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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 “국가 보안 위기...LG그룹 막아달라”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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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 “국가 보안 위기...LG그룹 막아달라” 국민청원 등장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12.1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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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년 2월로 또다시 연기됐다. 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LG텔레콤이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을 고집해 국가 안보가 위태로울 뿐 아니라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소송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에 치명적인 상처를 내고 있다는 등 우려를 표하며 LG그룹의 기업행위를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LG그룹과 계열사의 이해할 수 없는 기업행위를 막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국민청원 캡처]
[사진=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총 5가지 이유를 들어 LG그룹 기업행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LG그룹의 자회사인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청원인은 “화웨이 제품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정보침해 등을 이유로 보이콧 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LG텔레콤은 이같은 위험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사용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국가 기밀정보 보안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4G(4세대 이동통신) LTE 전국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적용했다. LG유플러스 LTE 망 30%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 5G 기지국 중엔 30%가 화웨이 장비다. 

이에 미국은 LG유플러스를 겨냥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여러차례 요구해왔다. 심지어 미 의회는 “화웨이의 5G, 6G를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를 두고 “기업의 이익추구 행위로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LG그룹은 이를 미국탓으로 돌리며 국가의 안보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전쟁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자리가 위태로워진 상황에 대해서도 청원인은 쓴소리를 했다. 

청원인은 “LG화학의 SK에 대한 소송은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행위가 아닌 비정상적인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두 기업이 싸우는 동안 중국 배터리회사는 어부지리 이익을 바탕으로 급성장해 우리기업을 능가할 조짐”이라며 “이는 국제적으로 한국 제품 불신으로 이어져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크게 감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LG화학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 자리를 다투는 CATL의 시총이 최근 1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실제로 종가 기준 LG화학의 시총은 57조 8,151억 원으로 CATL 시총(약 110조 8,0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어 청원인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송비용으로 날아갔으며 앞으로 1조원 이상이 더 소송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 경제가 위태로움을 시사했다. 

청원인은 최근 이 배터리 전쟁이 ‘로비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청원인은 “최근 LG그룹은 권영수 부회장의 지시로 미국에서 SK와의 소송을 위한 로비까지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품을 활용한 로비는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국내기업의 해외활동이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불법일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LG그룹의 해외로비는 분명 사정당국의 수사대상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같은 LG그룹의 기업행위를 두고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청원인은 “정부는 입으로는 경제발전을 외치면서 기업을 규제하기만 하고 정작 국익을 크게 좌우하는 이런 문제에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LG그룹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외면하고 우리나라의 안보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데도 왜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글을 매듭지었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속히 종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조지아주와 테네시주 의원들이 지난 10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합의 촉구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비숍, 플라이쉬먼 의원은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양사는 미국 경제 성장과 고임금 일자리 창출, 녹색화 등에 크게 기여했다”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사 분쟁에 대해 '실행가능하고 우호적이며 책임 있는' 해결책을 찾길 정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 회사가 부정적 판결을 받으면 미국 경제와 공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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