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일간지에 따르면 미국 산업정책의 위력은 유럽에서 요동쳤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삭감법'과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기후친화적 생산으로 경제를 전환하고 반도체 산업과 모든 미래 산업을 미국에 정착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미국이 영원히 앞서갈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미국 보조금의 유혹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유럽 확장 계획을 포기하고 있다.

두 경제권역 간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EU 국가 대다수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연방주 미시시피주에 밀렸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인당 GDP는 7만6000달러, 독일은 4만8000달러였다.

15년 전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다.이후 독일 경제는 침체에 빠졌지만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렸다.

관료주의가 팽배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기술을 적대시하고 과잉보호와 유동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은 투자자들을 겁주는 '유럽병'으로 꼽힌다. 이에 비해 미국의 성장은 빛났다.

그러나 때로는 겉모습이 기만적일 때도 있다. 미국도 나름의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특히 기술인력의 부족이다.

7월 말 반도체 로비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2030년까지 약 11만5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이 중 6만7000개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가장 중요한 프리미엄 반도체 계약 제조사의 발표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TSMC는 애리조나주의 마이크로칩 대량 생산 개시 시기가 1년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목표는 2025년에 생산을 시작하는 것이다. 류더인 TSMC 회장은 기술인력 부족으로 생산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대만에서 수백 명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적절한 직원의 부족은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친숙할 수 없으며 올해 미국 독일 상공회의소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인터뷰에 응한 독일 기업들은 미국에서 인력 채용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90%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응답 기업의 40%에게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까지 발생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보조금'에도 함정이 있다.이익을 얻으려는 반도체 회사는 세칙을 잘 보는 게 좋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에 일부 규정을 추가해 자금 방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보조금을 받는 회사는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조합과 협력하며 채용 시 다양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도체·과학법 초안 작성자 중 한 명인 좌파로 분류되는 코너 하원의원은 최근 TSMC에 노조 조직에 참여한 직원들을 버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에서 유럽의 사회 복지 기준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놀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신규 생산시설이나 에너지 사업의 승인 절차도 까다롭다.

싱크탱크인 안보신흥기술센터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승인하는 데 세계 다른 나라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은 핵심 에너지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 상원의원은 주요 프로젝트의 승인에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불평했다.

앤거스 킹 상원의원은 그린에너지 사업이 '승인의 지옥'에 빠질 경우 인플레이션 삭감 법안은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전역의 개발자들이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재고하고 있다는 우려는 일리가 있다.

자금 원가가 이미 증가했다. 동시에 풍력발전소와 새로운 송전선로의 승인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2008년 아이다호의 한 에너지 공급업체는 댐 발전소에서 청정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고압 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신청했다. 당시 회사는 이 과정에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가 돼서야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