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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핵심인사들, 줄줄이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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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핵심인사들, 줄줄이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10.27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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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정권 핵심인사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 “대주주 요건, 터무니없다”

[사진=국민청원 캡처]
[사진=국민청원 캡처]

지난 27일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현행대로 유지하고 즉각 홍남기 장관을 해임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작성자는 “시가총액 350조 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1% 가지고 있는 주주와 3억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동일하게 대주주가 된다는 것이 너무도 황당하고 터무니없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자료를 보면 이번에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하게 되면 대상자가 약 12000명에서 약 93000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며 신규대상자들의 보유액도 코스피 26조, 코스닥 16조 합계 약 42조원이나 됩니다.”라며 “이 중 20%정도 연말에 시장에 쏟아지면 10조 가까이 되는 것이고, 2명 중 1명만 매도해도 20조 이상의 핵폭탄급 매도물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대주주 회피 물량의 매도릴레이는 시작되어 코스닥 지수는 연일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홍 장관에 돌리며 정부에 홍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 “코로나 사태에 봉화마을 방문?”

[사진=국민청원 캡처]
[사진=국민청원 캡처]

이에 앞서 지난 5일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퇴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동안 고향방문을 자제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이러한 상황에 이 대표는 추석 당일 봉화마을을 방문해 논란이 됐다. 청원 게시자는 “전직 총리를 지낸 이낙연의원은 너무나 당당하게 보좌진을 이끌고 봉화마을 다녀왔다”며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해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는 취지의 내용을 올렸다. 

이어 “정부가 지키라는 코로나 가이드라인 조차 지키지 않고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마음은 고마우나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고 얘기는 못할망정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고 좋아하며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 홍보를 하다니 그걸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광화문시위는 왜 막으며 각종 유흥업소나 자영업자들의 공간은 왜 막은 겁니까?”라고 분노했다. 
게시자는 이 대표의 사퇴 및 당의 제명을 요구했다. 

◆ “유래 없는 수사지휘권 남용, 촛불정부 맞나?” 

[사진=국민청원 캡처]
[사진=국민청원 캡처]

언론에서 매일같이 거론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청원에서도 ‘핫 이슈’다.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동의는 3000명을 넘어섰다. 

해당 게시물에는 “촛불정부라고 자청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정부가 지금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추 장관은 유래 없는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며 대검을 이번에도 무시하고 정부와 정치인이 연루되어있는 사건을 정부가 나서서 침해하고 나서는 꼴이라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라고 한탄했다. 

작성자는 “법무부가 검찰을 길들이려고 보이는 이사태가 과연 행정부에 일개부인 법무부가 수사를 관여한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라며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정권 핵심인사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길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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