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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재산세 감면' 카드..."9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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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재산세 감면' 카드..."9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10.2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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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을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 주택은 2030년에,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에,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인하 기준 주택가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29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토교통부]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3~6억원 주택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최근 서울 수도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이 줄어든 데 따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산세의 감면으로 줄어든 세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자체의 주된 수입원으로 통한다.

한편 여당과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해 급히 움직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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