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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치닫는 전세난, 대책만 24번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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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치닫는 전세난, 대책만 24번째 나온다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10.2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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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가 다음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홍 부총리는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며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전세시장 부분에 있어서 매물 부족으로 인한 일부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전세 시장에서는 거래량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 태스크포스(TF)통해서 여러 데이터를 점검한 뒤 내주에 관련된 내용을 대책 차원에서 제시하지 않을까(예상한다)"고 밝혔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전세시장 상황과 관련 정부 측 브리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변인은 "전세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좀 있었다"며 "다만 여러 시장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내주 정도 TF 회의를 통해 관련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당분간 전세 난민들의 역대급 움직임에 경기도 전세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 난민이 몰려오는 만큼 전셋값이 오른다는 전망이다. 더군다나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4만8719가구)의 절반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 주택임대차법까지 시행돼 기존 전세를 지키려는 세입자가 늘어 서울에서 전세로 나오는 물건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내년엔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7000가구로 올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도 많아 경기도로 이동하는 인구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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